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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당원 여러분

오로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목표로 한,
국내 최초 온라인 프로젝트 정당
‘나는알아야겠당’ 창당파티
9월 5일(월), 서울에서 열 계획입니다!

온오프라인 종횡무진 넘나들며 진행될
창당 파티에 꼭 함께 해주셔요!


어머, 이건 꼭 참여해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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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파티 준비모임’ 참여할 분도 계속 모십니다. trans@hani.co.kr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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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 가지씩 알자’ 캠페인이 진행될 당원연락망을 텔레그램(권장)과 카카오톡에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 GMO와 GMO완전표시제, 국회 입법과정,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정보를 더 빠르고 가까이에서 전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공지 참조해주세요.

*쟁점토론은 계속 진행됩니다.

발의안 쟁점 토론 영상

단계적도입? 전면도입? Non-GMO 표시제?
어떤 내용이고 왜 쟁점인지 영상으로 알아봐!
토론자 :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이은정 (iCOOP GMO완전표시제를 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쟁점1. GMO 완전표시제의 시행 시기는?

“단계적 시행”

지금 우리 식품의 70%는 수입 농산물로 만들어졌는데, 그 농산물 중 80%는 GMO라고 추정해. 법시행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1~2년일 텐데, 현실이 바뀌지 않은 채로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식품기업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개발·판매를 확대는 대신 기존 기품에 GMO 표시만 해서 그대로 팔 수도 있어. 완전표시제 목적 중 하나가 GMO 확대를 막는 일인데, 그러면 효과를 볼 수 없게 되는 거잖아. 영세식품·판매업체는 당장 GMO가 아닌 원재료를 구해다가 식품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은 수입 Non-GMO로 제품 가격을 올려 팔면서 먹거리 양극화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기업,소비자,자영업자가 GMO에 대해 알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 법에는 완전표시제를 명시하되, 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해 품목별 단계적으로 시행과정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전면적 시행”

소비자의 알 권리는 헌법, 소비자기본법 등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 표시제에 제한을 두면 지금처럼‘면제 조항’이 생겨. 매번 유예되고 지체될 거야. 소비자의 권리가 계속 침해되는 거지. 정부와 기업, 소비자의 의지가 모이면 전면적 표시제는 가능하다고 봐. 기업들이 Non-GMO 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거대 Non-GMO 시장인 유럽에서 조달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면 제품 가격이 뛸 거라고 하는데, Non-GMO에 견줘 GMO는 10% 정도밖에 싸지 않다는 조사가 있어.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가격 폭등으로 혼란이 일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어. 우리나라 식품기업들이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수백억원 들여 광고하는데, 그 절반만 원재료를 바꾸데 쓰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쟁점 2. GMO 표시 대상이 아닌 국내산 농산물의 Non-GMO 표시해야 할까?

(참고해줘) 현재 GMO 표시 대상은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유채), 사탕무, 알파파 등 6개 품목이야. 반면 Non-GMO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 표시와 관련해선 별도의 법이 없어.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국내 유통되는 6개 품목이 아닌 농작물·가공식품에 Non-GMO, GMO-Free 표시를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은 고시를 행정예고했어. 이 고시가 시행되면 일부 생활협동조합·생산자단체 등은 다양한 국내산 농산물에 Non-GMO, GMO-Free 표시를 못하게 된다는 뜻이야.

“표시 안 해도 된다”

Non-GMO 표시를 제도화하려면 Non-GMO의 뜻 정의부터 검사 시스템, 인증 시스템 등이 더 필요하게 될 거야. 식품회사가 쓰는 수많은 재료를 일일이 검사해야 Non-GMO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 GMO표시제 강화에 모든 걸 투입하는 게 먼저야. 그렇게 지금보다 엄격하게 GMO 관리를 한다면 굳이 Non-GMO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은 저절로 온다고 봐. GMO로 표시되지 않은 게 곧 Non-GMO라는 뜻이 될 테니까 말이야.

“Non-GMO 표시도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GMO가 표시 없으면 Non-GMO’라고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소비자에게 불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거지. GMO와 Non-GMO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Non-GMO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생겨날 거고, 그래야 기업들도 Non-GMO로 만들어진 식품을 생산·유통하려고 나설 거야. Non-GMO 표시로 인해서 영세 식품업체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게 걱정이라면, 그리고 비용 때문에 장벽이 생길까봐 우려된다면, 일정 규모 이하의 업체에서 Non-GMO 표시를 하려고 할 때는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어.


쟁점 3. GMO 표시 면제 범위는?

“면제 하지 말자, 0%!”

현재 GMO 표시를 면제해주는 기준은 ‘비의도적 혼입치’라는 거야. 비의도적 혼입치는 생산, 수입, 유통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GMO가 섞였다고 보고 표시를 면제해 주는 비율이지. 지금 한국은 3%로 규정되어 있어. 그런데 아무리 '의도치 않았다'는 가정이라고 해도, 단 0.1%라도 GMO가 섞여 있는데 GMO가 아니라고 봐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 우리도 중국처럼 비의도적 혼입치를 0%로 둬서 면제를 허용하지 않아야 해. 물론 국내산 농산물이 GMO에 오염되는 경우도 있지. 그런데 이건 정부가 오염을 제거해주려는 노력을 해서 0%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야.

“0.9%까지”

GMO와 Non-GMO를 수입할 때 선박이나 트럭을 따로 쓰지 않아. GMO만을 위한, 혹은 N0n-GMO만을 위한 운송수단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현실적으로 Non-GMO가 GMO가 섞일 가능성이 높아. GMO 작물뿐 아니라 잡초로도 농산물이 오염된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이미 국내에서도 2009~2014년 180곳 이상에서 GMO 자생지가 발견됐잖아. 다만 현행 면제 비율 3%는 높은 것 같아. 유럽연합(EU) 수준인 0.9%로 낮춰야 한다고 봐.

(참고해줘) 현재 GMO 표시 면제 비율은 일본·대만·타이 5%, 한국 3%,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1%, 중국 0%.

쟁점 토론

이 외에도 많은 쟁점이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겠지.
이 쟁점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때?

GMO완전표시제법 쟁점-1

GMO 완전표시제 시행 시기는?

단계적 시행 vs 전면적 시행

33표 4.59% 686표 95.41%

GMO완전표시제법 쟁점-2

GMO 표시 대상이 아닌 국내산 농산물에 Non-GMO(비GMO)라 표시해도 될까?

표시 할 필요 없다 VS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상용화한 식용 GMO는 총 18개(지난해 말 기준). 이 중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GMO는 콩(대두)·옥수수·사탕무·카놀라(유채)·면화·알파파 등 6개 품목임. 이들 6개 품목은 의무적으로 GMO라고 표시해야 함. 그러나 국내산 콩, 국내산 옥수수처럼 ‘GMO로 수입되는 6개 품목에 포함되지만 GMO가 아닌 국내산 농산물’에‘Non-GMO’, ‘GMO-Free’을 표시하는 기준은 현행법에 없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산 콩, 국내산 옥수수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Non-GMO’를 허용하는 고시를 추진중. 그러나 생활협동조합이나 소비자단체 등에선 국내로 수입이 허용되는 6개 품목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식용으로 쓰는 18개 GMO 품목 전부에 대해서 이에 해당하는 국내산 농산물에 민간이 자율적으로‘Non-GMO’, ‘GMO-Free’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즉 GM가지와 구별되도록 국내산 가지에 ‘Non-GMO’표시를 허용하자는 것. GM가지는 국내로는 수입되지 않지만 전세계적으로는 상용화 돼 있고, 혹시나 국내로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섞여 들어올 수도 있으니 ‘Non-GMO 가지’표시로 소비자의 불안을 없애줘야 한다는 취지.

GMO완전표시제법 쟁점-3

GMO 표시 면제 범위는?

면제하지 말자(0%) vs 0.9%까지 면제

현재 ‘비의도적 혼입치’는 3%. 유통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GMO가 섞였다고 보고 입혼 비율 3%까지는 표시를 면제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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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시민에게도, 언론에도 온라인 민주주의를 꿈꾸는 IT 개발자에게도 첫 시도야. 이런 도전에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멋지지 않아?

이렇게 진행한다

Process

시민의 법안,
혼자 알기 아깝지?